지난 11월 28일 중국 랴오닝성 북동부 선양의 타오셴 국제공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에서 송환된 순국자 유해가 담긴 관을 옮기고 있다. EPA연합뉴스중국이 핵전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는 미국의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의 핵전력은 군 고위급의 부패 문제로 현대화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조만간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 2023년 중반부터 1년간 운용 중인 핵탄두를 20% 가량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운용 가능한 핵탄두 수는 500개에서 600개로 늘어났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적어도 2035년까지 핵전력을 계속 증강할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핵무기 규모가 미국과 러시아의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은 곧 2개의 핵 보유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핵전력 증가를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핵전력에서 절대적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우려를 일축해왔다.
보고서는 중국 핵무기 대부분을 관리하는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핵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월 "중국의 핵 전력은 자기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핵 능력을 항상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 위협과 전략적 위험의 주요 근원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중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잇단 부패가 드러나면서 인민해방군 고위 관리들에 대한 중국의 신뢰를 뒤흔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이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달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으로 중국은 인민해방국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둥 국방부장의 전임자인 웨이펑허와 리상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에만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사령관을 포함해 최소 15명의 고위 군 관계자 해임됐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고 중국군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7년까지 현대화를 목표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를 향해 고르지 않은 진전을 보인다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민해방군이 중국 공산당의 대만 통일 노력에 더 유용한 군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