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톡커] 쿠팡 '美기업 탄압 코스프레'로 무역까지 '흔들'

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 정계가 자국 보호 논리를 들고 나서면서 해당 사건이 한미 디지털 무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 진출해 규제와 탄압을 받는다는 황당한 논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더욱이 쿠팡은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은둔하는 사이 한국 법인 대표조차 미국인으로 바꿨다. 쿠팡이 철저하게 미국 기업 행세를 하며 로비 활동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미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국익이 추가로 손상을 입거나 외교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해야 할 위험도 있다. 미국 정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쿠팡 보호론을 띄우자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도 크게 뛰어올랐다. 월가는 한국 대통령이 뭐라 하든 결국 쿠팡이 최종 승리자가 될 가능성에 일단 베팅하는 셈이다.

지난 10일 쿠팡은 그간 사태 수습을 맡았던 박대준 전 대표가 돌연 사임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박 전 대표가 LG전자(066570) 대외협력실, 네이버(NAVER(035420)) 정책실을 거친 대관 전문가 출신인 점을 감안해 사실상 김 의장에게 경질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 내가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의 후임으로는 미국인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이 임시 대표를 맡았다. 로저스 대표는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준법 경영 분야 전문가다. 쿠팡 내부에서는 김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받는다고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과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쿠팡Inc CAO로 재직했다.

쿠팡의 대표 교체는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경찰 강제수사에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또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강한승 전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쿠팡의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 이뤄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 개 정보가 ‘노출’이 됐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는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창업주인 김 의장이 지난 2010년 8월 유통 스타트업으로 세운 기업이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기업 쿠팡Inc다. 쿠팡Inc는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매출 대다수가 한국에서 나오기에 쿠팡과 계열사는 올해에만 18명의 퇴직 한국 공무원을 대관 인사로 영입했다.

김 의장은 대기업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시민권 보유자다. 김 의장은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7%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보유하고 있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 주로 전환·처분하면서 4846억 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쿠팡 대표 교체 직후인 14일 예상대로 국회 과방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 사업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책임을 진다”던 박 전 대표는 퇴임했다는 이유로, 올 5월 말 사임한 강 전 대표는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각각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불성실한 태도에 여야는 일제히 분노했다. 김 의장은 이 사건 전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질 때에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빠진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한국말을 못 하는 미국인 대표만 출석해 ‘코미디’를 연출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가 질의 시간 상당 부분을 통역에 할애하면서 실질 청문 시간도 줄어들었다. 로저스 대표는 통역을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며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청문회에서 거론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2단계 인증 수단 미제공에 대한 지적에도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영문 자료를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나눈 일도 논란이 됐다. 식사 자리에 배석한 쿠팡의 민 부사장은 “밥값을 누가 냈는지는 모른다”며 “7월 중순쯤 민주당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이 서초 물류센터를 방문했을 때 냉방시설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자 국회는 과방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를 30~31일 열겠다고 또 예고했다.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정부 대응도 한층 더 강경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쿠팡을 겨냥해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TF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며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겼는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인 매출액 3%의 산정 기준도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가운데 최고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지시했다. 집단소송과 관련한 현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단체소송 규정에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빠져 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과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범부처 TF도 구성했다.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23일 쿠팡 사태 TF 첫 회를 연 뒤 25일 이를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구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찰은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여섯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직원의 행방을 쫓고,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19일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세청도 쿠팡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로 특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22일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별개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수사 무마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도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조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해당 사건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안권섭 상설 특검은 이에 이달 24일 엄 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벌였다. 23일부터는 이틀간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과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충돌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쿠팡 사태 관련 피싱 사건은 모두 229건에 달했다.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유혹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쿠팡과 김 의장은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 보상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12~14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도용이나 피싱·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64.6%는 2차 피해 가운데서도 ‘계정 도용과 금전 피해’를 걱정했다.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28.4%나 됐다. 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응답자는 5.1%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1일 발령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18일 ‘경고’로 끌어올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찰과 경찰·공정위 등을 사칭해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법적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차 소송 참여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 원 수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실제 적용된 적은 그동안 한번도 없다.

미국에서는 주주까지 집단소송에 나섰다.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쿠팡Inc의 주주 조지프 베리는 18일 회사와 김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도 12일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가 총 234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나흘 동안만 2000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냈다. 신청자 가운데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50여 명 포함됐다. SJKP는 대륜과 협력해 올해 안에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쿠팡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사태는 의외의 지점에서 변수를 맞았다. 미국 정계의 일부 인사들이 쿠팡 사태를 돌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로 해석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18일 예정됐던 비공개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그 사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한국이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핵심 사안은 한국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었다. 이에 더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도 FTA 공동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쿠팡 사태는 회의 취소와 무관하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양국 무역 당국간 이상 기류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23일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은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면 강하고 조율된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유명한 정치평론가 스티브 코르테스도 같은 날 X에 “한국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한 미국 기업 쿠팡을 외려 제재하고 있다”며 “한국의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이날 보수매체 데일러콜러에서 ‘미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쿠팡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한 반복되는 새벽 급습, 미국 직원에게 가해지는 범죄 위협, 법정의 증거조작,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정들을 보고했다”며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버 같은 많은 친숙한 미국 기업들 모두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이에 앞선 16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나스닥시장 상장 후 최근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1075만 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USTR,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알렉스 웡 현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도 2021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까지 워싱턴DC에서 쿠팡 대관 업무를 맡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21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태 부차관보를 맡아 대북 협상 실무를 이끈 인사다. 웡 CSO는 올 1~5월에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부 수석부보좌관을 역임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 1월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택배 기사 심야 노동 관련 청문회에도 불참하면서 그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들었다.





쿠팡은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 결과까지 전격 공개하며 한국 정부를 자극했다. 쿠팡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모든 장치를 조사한 결과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출자가 3379만 명 고객 정보에 접근해 약 3000개의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한 일도 일절 없었다.

쿠팡은 유출자가 행위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덧붙였다. 유출자는 쿠팡에 재직할 때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공격을 시도한 뒤 정보 일부를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곧장 배 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위원장, 경찰청·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관계 부처 장관급 긴급회의를 가졌다. 쿠팡의 전방위적 사태 무마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문제는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 사안으로 비화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의 태도도 다소 조심스러워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이 외교·안보·정보 라인까지 소집해 비공개로 회의를 연 것도 미국 정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날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 미국 정가를 뒷배로 삼아 역습을 펼치자 뉴욕 월가도 한국 정부의 반격보다 이 회사의 위기 극복 가능성에 베팅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크리스마스에 하루 쉰 뒤 개장한 26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의 주가는 6.45% 오른 24.27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에는 무려 10% 이상 급등했다. 쿠팡Inc의 주가는 한국 정부 권력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던 22일 22.4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3일부터는 3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공표와 미국 정가의 엄호 발언이 겹친 결과다. 네이버·이마트(139480)·롯데쇼핑(023530) 등 경쟁 유통업체들의 역량이 위협적이지 않은 데다 ‘탈팡(쿠팡 탈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전 양상을 띠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다소 달라질 여지가 생겼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김 의장과 나눠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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