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현판식에 참석한 김홍식(왼쪽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주가조작 세력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다. 다만, 합동대응단 구성에 집중하면서 일반 조사 역량이 한 단계 약화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사국 정원을 18명 순증했다. 조사 인원은 이달 중순 예정된 정기 인사를 통해 배치될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 인력은 조사국 1·2·3국에 공매도특별조사단을 합쳐 약 8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월 긴급·중요 사건을 신속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조사3국 전원(20명)을 파견하면서 일반 조사 인력이 급감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파견 인원에 상응하는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약 6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23일 금융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증원했다. 앞서 금융위는 합동대응단에 조사 인력 4명을 배치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팀을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며 합동대응단 확대를 지시함에 따라 이번에 증원될 인원이 고스란히 합동대응단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현재 합동대응단장을 포함해 1개팀(38명)으로 운영되는 합동대응단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확대될 합동대응단 규모는 50~6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처럼 합동대응단이 개편되면 금융위·금감원의 일반 조사 부문 인력 부족 상황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인력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금감원 자체 조사 인력도 병행해 확대돼야 한다”며 “‘제로섬’으로 가버리면 일반 조사할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도 “이번 금융위·금감원 조사 인력 증원은 주가조작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정말 강하다는 방증”이라며 “공무원 조직은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호 사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10월 ‘슈퍼리치’들의 1000억 원 규모 시세 조종 혐의와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도 첫발을 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국무총리실·법무부·검찰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