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성남 자치단체장이 2024년 5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공동 건의했다. 사진제공=수원시‘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 남부권 최대 교통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철도가 지나가게 될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지자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한다.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지자체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해당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약 50㎞의 노선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 지역으로 연장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해 현재는 수도권 남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지원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시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사업 필요성을 적극 부각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경기 남부 교통 중심도시로서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등과 연계해 격자형 철도망이 구축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용인시는 급증하는 인구와 서울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려면 광역철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성복·신봉 등 신도시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다.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남부권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로 규정하고, 수도권 남부 전체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성시는 동탄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한 교통 수요를 흡수하려면 철도 건설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총사업비는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4개 지자체는 처음부터 공동 대응에 나섰다. 2023년 2월 공동 추진에 합의한 뒤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의 공동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4개 시 공동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2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기대하는 효과는 단순히 서울과 경기 남부 간 이동 시간 단축, 교통 혼잡 완화 등에 그치지 않는다. 노선 주변 지역의 개발 촉진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남부 생활·경제권 통합과 균형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각 지자체장도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의 성패를 좌우할 사업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상일 용인시장 등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철도망 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다만 재정 부담 우려도 적지 않다. 총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운영비 등이 연간 수백억 원대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안정적인 운영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철도망에 반영돼도 지방비 분담은 불가피한 만큼 수요 예측이 빗나간다면 운영 적자 부담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분담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