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방중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을 넘어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핵심 안보 이익과 경제적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은 실리 획득을 위한 나름의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만 이슈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점에서 한중·한일 관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 달 전 발행한 군사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뺐다. 국제사회의 공동 보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비핵화 원칙이 빠진다면 한중 정상회담은 공허할 뿐이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압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뻔한 노림수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남중국해에 구조물을 세우고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핵잠 추진이 2016년 사드(THAAD) 사태처럼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한령 해제와 인공지능(AI) 협력 등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대 그룹 총수와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주춤했던 경제 협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중 논란’ 우려를 불식하고 원칙과 실용에 기반한 국익 우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