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李·習 ‘한중관계 전면 복원’ 첫 걸음…민감 현안도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정상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기술혁신, 환경, 디지털 경제 등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증진을 위한 1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성사시킨 것은 양국의 오랜 냉각기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중이 저출생·기후·교통·식품 등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분야의 협력을 문서화한 것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한한령, 자원 무기화 등 유무형의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 회담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과 중국의 시노펙, TCL, CATL 등의 수장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600여 명이 모인 것은 경제 협력 복원의 신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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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중 관계의 장밋빛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주변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국제 질서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여파로 서해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설 등 안보 현안은 원론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 주석이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민감 사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판과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방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선언의 단계를 넘어 한한령의 폐기 등 지난 정부에서 끊긴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서해 구조물 처리, 대북 건설적 역할 등 민감 현안 해결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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