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의 기준이 되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 수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정책 결정의 신뢰와 정당성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공식 보고받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5704~1만 1136명, 2035년에는 1535~4923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자료에서는 하한선이 각각 5015명, 1055명으로 낮아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 최솟값이 각각 689명, 480명 줄어든 셈이다.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의사 면허 취득자 중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상향 조정된 점이 작용했다. 김태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정원 외 전형으로 면허를 취득해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치 변동이 발생했다”며 “의사 면허 취득자 가운데 실제 임상 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족하다고 추산되는 의사 수의 하한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추계위는 최신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일 뿐 오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논의를 앞두고 수급 추계 결과가 반복적으로 수정되면서 신뢰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정심 위원은 “결과 수치의 타당성과 별개로, 이미 발표된 추계 결과가 다시 조정되는 과정 자체가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정심은 추계위 결과를 참고하되 이를 그대로 의대 정원으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규모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