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공식 보고받고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정심 제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추계위원장과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이 참석해 추계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는 미래 의료 이용 행태와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최신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추계위와 수요자·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판단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의사 인력 규모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수치 논의를 넘어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정심이 정리한 의대 정원 심의 기준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1차 회의에서 추계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정책 판단 기준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 환경 등 수요·공급 요인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 △대학과 학생의 예측 가능성, 수급추계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도 다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를 의대 정원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오늘 수급추계 결과 보고는 보정심이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첫 단계”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방향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