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수 표결하고 있다. 뉴스1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당은 이달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부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7일 국회 법사위는 여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과 여야가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당이 빠른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날 법사위는 법안을 전체회의 상정과 동시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임시 위원회다.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범여권이 어려움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여당은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 97%는 아직도 제1차 특검이 아주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특검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내 특검 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이달 5~7일 예정됐던 법사위 회의를 전면 취소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빠른 처리를 주문하면서 입장을 바꿔 이날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것이냐”며 “이제 곧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고강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15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