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뉴스1장병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군 기부금이 장성들의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군 보안사고 위반자 수는 4000명에 육박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군부대 특성을 고려해 감사원과 국방부 등 군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가 역할을 나눠 합동으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각 군은 2020~2024년 총 588억 원의 기부금을 접수해 546억을 집행했지만 이중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에게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8%)에 불과했다.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 없이 집행된 금액은 66억 원(12%)이었다.
309억 원(57%)은 사용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이 표본 점검한 40개 기관 중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 기부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사례는 26억 원(16.6%)에 달했다. 기부금은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게 돼 있는 부대관리훈령과는 다른 취지로 운영된 셈이다.
국방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후원회 설립 지원을 요구하고 관용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도 확인됐다.
군 보안사고 위반자 수도 4년째 증가 추세다.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1년 295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556명, 2023년 835명, 2024년 174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5년간 위반자 총 3천922명 가운데 64%인 2천514명이 위관·영관급 장교였다. 주된 위반 사례는 비밀 취급 및 관리 소홀이었다.
육·해·공군본부 등에서 일과 시간 이후 군사비밀(Ⅱ·Ⅲ급)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그대로 컴퓨터에 꽂아둔 사례, 군사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부대 출입 관리에도 미비점이 있었다. 40개 부대 퇴직자의 공무원증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회수 대상 2686명 가운데 905명(33.7%)이 반납하지 않다. 병가를 다녀온 군인(병사 제외) 9761명 중 570명(5.8%)이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