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접수 대기실, 연합뉴스정부가 충북 옥천을 포함해 전국 10곳 주민들에게 올해부터 2년간 매달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신청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려 북새통이 됐다.
7일 옥천읍에 따르면 옥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선 업무시작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주민들이 줄서기 시작했고 업무 개시 1시간 만인 오전 10시 기준 주민 200여 명이 몰렸다. 이런 상황을 예측해 옥천읍은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10명을 투입했지만 이들이 제출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입력하고, 상담하느라 처리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었다.
황규철 군수도 옥천읍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주민을 1대 1로 상대하며 상담 업무를 도왔다. 황 군수는 “전국 어느 지자체도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처리한 전례가 없고, 온라인 접수마저 불가능해 속도는 더디고 시행착오 역시 불가피하다"며 "빠른 속도로 안정될 때까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데, 이 기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구(약 5만명)를 고려할 때 하루 2500명 이상 창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옥천군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을별로 신청 날짜를 지정해 권고하고, 직장인을 위한 주말 창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달 27일께 첫 지급을 목표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사업 확정 뒤 한 달간 이 지역에는 1500여명이 전입했다. 옥천군은 이 중 일부가 거주지는 그대로 둔 채 주소만 옮긴 위장 전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가려낼 방법을 고심하는 중이다. 군은 마을 실정에 밝은 이장 등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현장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웃 등을 탐문하는 과정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