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국방비 증액을 예고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두드러진 ‘신제국주의 행보’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공습과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장악 의도를 드러낸 데 이어 ‘국방비 50% 증액’ 카드까지 내놓았다는 점에서다.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한 서반구 ‘방어’ 외에 빠른 속도로 미국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압박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힌 직접적 배경으로 ‘예산 부족’을 지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주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과 전함을 포함한 해군 전투 능력 강화를 위한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했다. 모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트럼프 정부는 골든돔 발표 당시 총비용이 1750억 달러(약 230조 원)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예산안(OBBBA)’을 통해 250억 달러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골든돔 구축에 향후 20년간 최대 5420억 달러(약 753조 원)가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최종 비용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황금함대 역시 한 척당 건조 비용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호언한 군비 강화는 1조 달러 규모의 현 국방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거센 추격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 국방부(전쟁부)는 중국 군사력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방비 상승률이 7.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방 예산은 1조 9132억 위안(약 391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만 침공을 통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국이 공격적으로 국방비를 늘릴 경우 400조 원 돌파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발표하기 직전 방산 기업에 던진 메시지 역시 중국에 맞선 군비 강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산 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정시에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군사 장비가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 이후에도 신속하게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산 업체들이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들의 급여도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방비 증액을 예고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전부터 카리브해에 막대한 군사력을 배치했고 현재도 해당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반복했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쿠바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엔 산하 기구 31개와 비(非)유엔 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도 군비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국제 협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방비 증액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예산은 의회의 권한으로 민주당이 이런 구상에 찬성할 가능성이 희박한 탓이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국방비 50% 확대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증액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