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정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구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지방 주도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대거 반영됐다.
우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 재정·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RE100 산단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가 더 감면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북 새만금이 RE100 산단 지정에 가장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3년 동안 소득·법인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RE100 산단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및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하고 인허가 간소화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최상의 정주 여건이 제공된다. RE100 산단 외에 수도권에서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낙후도에 따라 8~1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을 부여받는다.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에 관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민관이 협업해 총체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을 우대하는 이른바 ‘지역별 법인세 차등화’도 검토 대상이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등을 낙후 지역일수록 더 많이 주는 지역 차등 지원 적용 범위를 재정에서 세제로 확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현행 법인세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방 소재 기업에는 한시적으로나마 비과세, 우대 세율, 과세 이연 등 조세지출을 활용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등 ‘5극 3특’으로 재편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 엔진 연계 메가특구 도입과 특별보조금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방의 거점국립대에는 지역 전략산업 유관 대기업 등과 손잡고 취업 보장 계약학과생을 2030년까지 5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인력 공급 체계 또한 구축한다. 고용주가 지역민을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급의 절반을 보태주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적용 범위 역시 기존 고용위기지역은 물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난제인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기업이 아니라 관이 주도하는 식이어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수의 전략 지역을 엄선해 장기간의 투자를 해줘야 그나마 효과가 있다”면서 “조세 감면 위주의 지원책보다는 앵커 기업들이 도시 전체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상상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