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高지지율 등에 업고 중의원 조기 해산 검토[송주희의 일본톡]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경제 제재 외풍에도 70%를 웃도는 압도적인 내각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집권 자민당 내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방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1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자민당 간부들에게 조기 해산이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기국회 소집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총리가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단행한다. 그러나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재 1월 27일 선거 공지(고시) 후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고시 후 2월 15일 투표의 2개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총무성은 해산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는 긴급 연락을 발송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현 정권의 높은 지지율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줄곧 70%대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다. 반면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인 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을 합쳐 겨우 과반(233석)을 확보한 상태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해산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중의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강한 일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정책적 신임으로 해석해 국정 운영의 키를 확실하게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악화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희토류 수출 중단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일본의 위기감은 고조된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리가)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선거 비용으로만 국비 약 600억엔이 소요되는 데다, 2026년도 예산안 통과가 3월을 넘길 경우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통상 1월은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시기라 해산이 드물다. 1992년 이후 통상국회 초반 해산 전례가 없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한 틈을 타 의석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물가 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정치 공백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를 선거 승리로 돌파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정책들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안보 전략 수정에 착수해 ‘강한 일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핵심 기조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을 담는다. 일본 방위성은 안보 문서 개정 이전인 올해 4월에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구체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는 한편, 이오지마 등 태평양 도서 지역의 항만과 활주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설정한 방위선인 ‘제2도련선(열도선)’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 대형 수송함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정비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수송기의 이착륙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조기 해산 검토 소식에 금융 시장은 요동쳤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승리 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한 확장적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다. 보도가 나온 직후인 9일 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7엔 중반에서 158.20엔까지 급락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결국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엔화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160엔대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주식 시장은 환호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사카거래소의 닛케이평균선물(3월물)은 야간 거래에서 한때 1780엔이나 급등해 5만 3860엔을 찍었다. 닛케이는 “12일 ‘성년의 날’ 휴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