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중국이 일본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이 일본의 사과 없이는 관련 수출 총제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민수용 용도를 포함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했다는 등의 최근 외신 보도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주관 부문에 문의하기를 권한다"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취한 해당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군용·민수용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 목적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민간 용도 수출도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합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중국이 수출 통제 문제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를 이미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6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사실상 민수용 수출 통제까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