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로 출국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유도무기인 천무 유도미사일의 3차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와 동원 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원 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지난주 도심 광장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든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전략적,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