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실의 차량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강 의원이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전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의 경우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시의원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거나 경찰이 주거지에서 압수한 PC 2대는 포맷되거나 깡통인 상태로 밝혀져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첫 강제수사다.
문제는 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최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진 만큼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련자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거부한 사례는 숱하게 많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그보다 앞선 2020년에는 검언유착 사건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실패했고, 수사는 2년 여간 이어지다 종결됐다.
아이폰의 보안은 강력하다. 애플에 따르면 암호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입력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반복할수록 시도 한 번에 약 80밀리초(ms)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6자리의 영문 소문자와 숫자로 이뤄진 암호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데에만 5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정도다.
포렌식 관련 연구들도 아이폰 포렌식이 까다로워지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사이버 보안 및 정보 관리 저널’에서 나이지리아 리버스 주립대 연구진은 “애플이 모바일 기술을 개선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아이폰에서 ‘물리적 데이터 추출’을 진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전체 파일 및 디스크 암호화, 그리고 시큐어 엔클레이브(Secure Enclave·암호화 기능만을 수행하는 보안 전용 보조 프로세서) 기술 등은 포렌식 조사관들에게 어려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고 썼다.
한 전 대표의 아이폰 포렌식이 어려워지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추진하는 등 비밀번호 제공 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추진된다면 헌법 제12조 2항에서 기재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