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추진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치(官治) 우려가 제기돼 찬반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 입김을 해소할 수 있다면 논의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와 만나 "국민연금 주주 의결권 확대 행사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며 이는 그동안 가져왔던 기존 입장"이라면서 "다만 관치 우려를 확실하게 막도록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왜 주주권 행사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지 않나. 기업이 경영권을 남용하며 사회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이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당 내부의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전날 이 의장과 함께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유일호 의원은 "관치를 막기 위해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정책위 복지 분야 부의장인 안홍준 의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파문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위의 단일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장이 제시한 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제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도 곽 위원장이 법안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민주당은 '낙하산 인사' 등 국민연금 운용에서 드러난 정치권 입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 것도 사실이어서 공공성 측면에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관건은 국민연금 운용에서 정부 입김을 얼마나 벗어나느냐인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면 시장질서가 무너진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재산을 제대로 보전 관리했는지, 낙하산 인사로 채운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