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6월 퇴출된 5개 은행의 자산을 인수한 신한은행 등에 1조755억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함으로써 인수자산에 대한 추가손실 보전(풋백옵션) 정산을 끝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6월 동화·경기·충청·동남·대동은행을 각각 신한·한미·하나·주택·국민은행에 넘기면서 이들 은행 인수자산에 추가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풋백옵션 청구권을 주었다.
예금공사는 모두 4차례에 걸친 풋백옵션 지급규모는 9조2,247억원으로, 당초 11조원으로 추정됐던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 국민의 부담인 공적자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참조
이번 최종지급에 따라 풋백옵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으나 예금공사와 해당은행간의 이견으로 금융감독원이 중재하고 있는 3,530억원과 손실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퇴출은행 보유 수익증권 970억원 등 지급보류금액 4,500억원을 감안하면 5개 퇴출은행 정리에 소요되는 공적자금은 10조원에 약간 못미칠 전망이다.
예금공사는 당초 5개 인수은행에 퇴출은행 자산 24조7,000억원을 넘기면서 이 가운데 2조원 이상이 추가 부실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추가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5개 퇴출은행의 순자산부족액(8조8,000억원)을 즉시 인수은행에 지급하지 않고 5조7,000억원만 투입한 채 협조융자여신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액 등 3조1,000억원을 1년간 지급이연시킨 것이 공적자금 부담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15%를 넘던 금리가 하락하면 일부 불건전여신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 등 유가증권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이같은 예상이 적중해 지급이연금액 3조1,000억원이 2조6,000억원으로 줄어 5,000억원의 공적자금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예금공사는 당시 급박하게 진행된 회계법인의 실사에 대한 정밀 사후확인을 실시한 결과, 5,093억원의 오류가 발견돼 인수은행들로부터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