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교대제 실태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현황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성기업의 파업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정밀 조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부는 오는 6월에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하면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가조사는 교대제 실시 여부 및 시행 형태, 교대제를 통한 주당 실근무시간을 비롯해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휴가 현황, 근로시간 특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는 고용부가 현재 사업체 노동력 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조사내용이 간략해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7년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교대제와 관련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했지만 업종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부가조사 결과가 이르면 7월께 나올 것”이라며 “근로시간정보망 등을 통해 결과를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시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고용부는 내년 근로시간을 1,950시간으로, 2020년에는 1,800시간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