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ㆍ추경예산에선 입장 갈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에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저축은행 부실 재발방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했다.
하지만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현안인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하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하 시기와 폭, 방법론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학 등록금=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등록금 인하 시기와 폭, 방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미 ‘선(先) 구조조정 후(後) 등록금 인하’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손 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금과 구조조정 문제를 연계해 논의하기 위한 여ㆍ야ㆍ정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ㆍ미FTA= 양 측 모두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비준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손 대표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홍보수석은 “이 부분은 입장이 완강했다”며 “사전 협의에서도 전혀 물러날 뜻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부실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구제 대책을 내놓진 못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성역 없이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일자리=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ㆍ야ㆍ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복지 등 각종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키로 했다.
◇추경예산=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과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