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와 관련해 MRO(소모성자재구매)뿐만 아니라 SI(시스템통합), 건설업체 등 대대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어떤 기업은 MRO를 통해, 어떤 기업은 SI를 통해, 또 다른 기업은 건설업체 등을 통해 진행되는 등 물량몰아주기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일부 MRO, 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물량몰아주기 의혹이 짙은 몇 개 대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말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업계순위, 총수의 지분비율, 기업의 공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금년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며 가능하면 제재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차, SK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이 협력업체들에 계열 MRO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납품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또 SI 및 건설 계열사에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실시해 다른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법인위주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자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수 차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