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위원회 창설 제안
금융거래세 신설 추진
유로존 내 2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만남이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16일 오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로존 위기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나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삼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권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로존 채무 위기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유로존 지도자들이 꾸준히 노력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 제안과 금융거래세 신설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안한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는 1년에 2차례 정례회의가 열리고 2년 6개월마다 의장이 선임돼 유로존 금융 문제를 다루게 되며, 의장으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제안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위해 유로존 17개 국가는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채무 감축이 정치적 다수 의견에 달려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다음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럽의 2ㆍ4분기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글로벌 저성장이 가시화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사안이라 할 유로채권 발행이 무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