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굴 없는 신체 사진도 초상권 침해”

얼굴이 나오지 않은 신체 사진이라 해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사는 지난 2012년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았다.

B사는 A씨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새로운 사진을 합성했고 이 사진을 그해 5월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초상권이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