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농업 참여 가이드 라인 6월 말 발표

정부가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한다. 농산물 생산ㆍ판매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에 일종의 준수 사항을 제시해 제2의 동부팜한농 사태를 막자는 의도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470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화성 간척지에 유리온실을 지었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지난 3월 사업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업의 농업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농민과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며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통과 마케팅은 물론 생산 단계에서도 제한적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동부팜한농의 지분 51%를 농민 자본에 넘겨 대기업과 농민이 동시에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소규모 가족농은 반드시 보호하되 기업의 자본과 노하우를 농업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이 장관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대목이다.



농식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을 농업에 끌어들여 파프리카와 토마토 같은 수출 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