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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올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경제민주화'의 원조를 자처하며 5일 대선주자와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민주화포럼을 출범시켰다. 최근 새누리당이 활발한 논의 속에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자 실지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9일 출자총액제 부활 등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 여당과 경제민주화의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과 유승희 의원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모임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도 나란히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 고문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시장에 넘어간 권력,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자는 것이고 재벌개혁이 그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박 전 위원장이 2007년 제시한) '줄푸세' 공약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대기업이 골목까지 파고들어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먼저 주도적으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초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구성해 공개 강연을 매주 실시하며 정책개발에 나서고 국민 여론조사로 관심을 환기시키자 차별화된 정책들을 먼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자총액제 재도입 등 새누리당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60대 그룹에 대해 소위 '재벌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순환출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송호창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산분리 강화 법안도 당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벌 오너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고 횡령ㆍ배임죄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역시 강화해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도 불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을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시장개혁은 시장자유화가 아니라 시장민주화여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 ▦재벌개혁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를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10여명의 의원들도 이날 '한국적 제3의 길'을 발족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정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