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격차 커져 꺾기도 기승정부의 인위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시중실세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의 괴리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 어음할인을 기피하고 꺾기가 심화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불준비율 인하와 동시에 단행된 한은의 중소기업 어음할인 지원자금인 총액한도대출 축소로 중소기업 진성어음할인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자 최근들어 중기 어음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이는 과거 총액한도지원이 대폭 줄기 이전에는 우대금리(8.5%)에 0∼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최고 10%를 할인금리로 받아도 한국은행의 저금리 자금지원(총액한도대출 5%)이 있었기 때문에 수지를 맞출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은의 자금지원축소로 할인어음을 취급할 경우 오히려 역마진을 낳기 때문이다.
19일 시중은행의 일선 지점관계자는 『현재 최고금리 10%로 할인어음을 취급해도 0.6∼0.9%포인트의 역마진을 은행들이 감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가능하면 할인어음을 취급하지 않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은행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 꺾기나 다른 금융거래 유치를 강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에는 그래도 이자가 있는 정기예금으로 꺾었으나 이제는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으로 꺾는등 꺾기의 질과 양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말을 앞두고 시은 지점장들이 연말 지점경영평가를 고려, 이익을 올리기에 분주한 상황이어서 어음할인을 더욱 꺼리는 분위기이다. 지점관계자는 『전년대비 지점의 이익증감은 지점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할인어음을 취급하라는 것은 스스로 나쁜 평가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이같은 역마진현상을 고려, 어음할인 가산금리를 자유화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시은 관계자는 『한은은 자유화했다고 생색내지만 경쟁력제고를 위해 금리를 내리라는 분위기에서 감히 어느 은행이 어음할인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며 『결국은 꺾기나 무역금융 유치등 편법적인 이익보전방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안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