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0일 전문가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미 8.31대책부터 예고돼 있었지만 정부의각종 부동산 규제에 덧칠해져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반 아파트, 상가, 오피스 등 모든 건축물의 개발 비용이 커져 분양가 상승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시장 위축, 분양가 상승 부작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200㎡(60.6평)로 정해지면서 소형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웬만한 건축물은 대부분 해당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본다. H건설 관계자 "지방의 경우 최근 분양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결국 사업자의 이익이 줄어든다"며 "신규 주택수요가 없거나 미분양으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은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은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전망이다. 부담금 증가는 곧 원가 상승의 요인이어서 사업자가 부담금을 떠안지 않고가격에 반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부사장은 "서울, 수도권 등 분양이 잘 되는 곳은 가격이 비싸도 팔리기 때문에 결국 기반시설부담금만큼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상가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경기침체로 요즘 상가 경기가 좋지 않은데 시행자가 부담금까지 떠안거나 그만큼 분양가를올린다면 분양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가뜩이나 상가 후분양제 영향 등으로 공급이 많이 줄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보다는 개발부담금이 더 큰 문제"라며 "각종 부담금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업이 더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 등은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싸 판매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업계 "제도 수정해야"= 건설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도심지역과 신규 개발지역의 부담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박사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명동이나 강남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골에 짓는 건축물의 기반시설 유발 정도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만든 기반시설부담금은 완전 백지 상태를 기준으로 한 만큼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곳은 부과율을 낮추는 등 해당 지역의 현재 기반시설 용량을 적절히 반영해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납부시기 조정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 등 개발사업의비용은 대부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 부과,그로부터 2개월내 납부한다면 금융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며 "납부시기를 과밀부담금 등 다른 부담금처럼 준공 또는 입주시점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으로 추가 유발되는 기반시설 규모를 일률적으로 건축연면적에 연동시킬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누진 할인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제도를 통폐합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20일 건설 4개 단체는 이런 주장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 5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