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 공교육비 부담률과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들은 OECD 평균에 비해 최대 1.8배에 달하는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수업시간은 1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OECD가 30개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통계 자료를 분석한 '2009년 OECD 교육지표'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 5.8%보다 높았다. 정부부담률은 4.5%로 OECD 평균 4.9%에 비해 낮은 반면 민간은 2.9%로 OECD 평균(0.8%)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80%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717달러, 사립대는 8,519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1.0%로 여전히 OECD 평균(8.7%)에 비해 현저히 낮았지만 2000년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국내 초ㆍ중ㆍ고교 교사의 임금은 OECD 평균에 비해 최대 1.8배에 달했다. 국가별 물가기준을 반영한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국내 초등학교 교사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8만7,745달러로 OECD 평균 4만7,747달러보다 약 84%나 많았다.
또 15년 경력 교사의 연간 급여도 5만4,798달러로 OECD 평균(3만9,007달러)보다 40%가량 많았다.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은 15년 경력자를 기준으로 할 때 룩셈부르크ㆍ스위스ㆍ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반면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 755시간, 중등 545시간, 고등 480시간으로 각각 798시간, 709시간, 653시간인 OECD 평균에 비해 약 18%가량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1.0명, 중등 35.6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명, 중등 20.5명, 고등 16.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97%)은 조사 대상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