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공공택지 분양물량에 대해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조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국토해양부가 개최한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지역우선공급 개정 방안을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에 적용하면 서울 지역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의 청약 당첨확률은 현행 제도보다 최고 50%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현 제도대로 서울 지역 건설물량을 서울 거주자에게 100% 공급하면 105만명인 85㎡ 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의 당첨확률은 0.62%이지만 경기도 안과 국토부 안을 적용하면 각각 0.49%, 0.31%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서울 외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는 공공주택 물량 전체가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서울시가 택지의 38%, 경기도가 62%를 제공하는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서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개정안은 경기도 대규모 택지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택물량의 30%, 해당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0%, 나머지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주고 서울 지역 택지에서는 서울에 8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절충안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30%, 광역지자체에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지역 청약물량을 수도권 지역에 배정하자는 주장은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시ㆍ군 등을 위주로 한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체계에 맞지 않으며 서울 지역 청약저축 가입자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