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카르텔(가격담합) 자진신고가 넘쳐 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전세계 경쟁 당국의 감시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미국ㆍ유럽 등 전세계 기업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자진신고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을 비롯, 전세계 경쟁 당국은 자진신고에 대해 고발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는 밝히기 어렵지만 전세계 기업들의 국제 카르텔 자진신고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카르텔도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 국적 기업 등 다국적 기업은 자국 경쟁 당국에 가격담합 자진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자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정위에도 가격담합을 솔선해 신고하는 기업이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계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한국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공정위가 MS 등 굴지 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자 자진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 경쟁 관련 변호사들이 기업에 자문할 때 자국뿐 아니라 한국 공정위에도 반드시 자진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전세계 기업들의 가격담합 신고서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CDㆍ항공요금 담합 등에 대해 전세계 경쟁 당국의 국제 카르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A국가에서 B라는 다국적 기업에 가격담합 조사에 나서면 CㆍD 등 다른 국가 경쟁 당국도 연이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다 보니 다국적 기업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제재를 받으면 곧 다른 국가도 조사에 나서 과징금 등을 매기고 있다.
즉 우리 경쟁 당국이 미처 감시하지 못해도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 감시망에는 걸려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 경쟁 당국에 몰려드는 전세계 기업의 자진신고 덕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드러나면서 국제 카르텔 조사에 우리 기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