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과부하 한계" 위기감 커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방통위원장-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이석채(왼쪽부터) KT 회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 텔레콤 사장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1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간담회에서는 이동통신업계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통업계는 더 이상 국내에서는 가입자를 늘릴 수 없는 상태이다. 트래픽 폭증현상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스마트폰이 도입된 후 통신망은 과부하 상태지만 통신망에 투자할 자금과 시간은 한정적이었다. 게다가 카카오톡 같은 신생 개발사들이 이동통신망을 대가 없이 이용하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무제한 요금제 폐지나 망 중립성 같은 논의가 등장했다는 평가다. ◇트래픽 폭증, LTE로도 해결 안 돼=우리나라 이용자들의 지난 2009년 9월 무선인터넷 이용량(데이터트래픽)은 279테라바이트(TBㆍ1TB는 1기가바이트)였다. 이 수치는 3월 6,795TB로 24.4배나 급증했다. 특히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트래픽(978MB)은 비가입자(181MB)보다 5.4배 높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기는 했지만 현재 이동통신사조차 무제한 요금제가 ‘독배’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더 내야 한다”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4세대(4G) 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이 구축돼도 이 같은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스마트TV 등이 대중화되면 트래픽이 20배 이상 늘게 된다”며 “LTE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손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또 스마트TV뿐만 아니라 각종 동영상 서비스, 메신저 등도 문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AT&T와 버라이즌 등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가입자 수가 늘어날 구석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제한 요금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언젠가는 버려야 할 카드다. ◇카카오톡도 통신망 이용료 내야=망중립성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화두로 카카오톡이나 스카이프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이통사가 투자해 구축한 망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부터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 논쟁이 진행돼왔다. 이동통신사 3사는 ‘우리가 투자한 망에 인터넷 기업들이 무임승차하면서 통화품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사 등은 ‘이용자들이 선택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통사들의 투자를 고려해 망을 사용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반면 미국에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들이 있는 만큼 인터넷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물론 인터넷 기업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동통신사로서는 통신망만 대주고 이용자들의 관심은 빼앗기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뚜렷한 결론을 낸 사례가 드물어 최시중 위원장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참여한 인터넷 경제 고위급 회의에서 망 중립성을 논의하는 국제 협력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석채 회장이 이날 “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도 되도록이면 트래픽을 안 일으키는 앱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이런 의미에서 초강수로 비쳐진다. 한편 이날 이석채 회장이 언급한 유통구조 개선은 최근 KT가 어느 매장에서든 똑같은 가격으로 휴대폰ㆍ태블릿PC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한 ‘페어 프라이스’ 제도를 의미한다. 이 회장은 “제조사가 판매점ㆍ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성민 사장과 이 부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