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구조조정의 한파가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설사와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연합회는 어제 조선업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과 내수침체로 재고가 급증한 자동차에 이어 가전업체들도 감산에 돌입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어 구조조정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은행권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회생 가능한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확실히 살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시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의 경우 대주단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조선사에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추진 주체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주단 가입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17일까지 100대 건설사를 협약에 가입하도록 했다가 한 군데도 신청서를 내지 않자 협약만료일을 오는 2010년 2월까지로 연기해 유명무실해졌다. 시장의 변화나 반응을 미리 계산하지 않은 임기응변 대책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린 셈이다.
선제적 대응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뒷북인 정책도 허다하다. 조선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없이 나왔다. 선박 운임이 급락하고 중소 조선사들은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는 뒤늦게 ‘실물경제위험대응반’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지만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금융ㆍ실물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안이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대책은 거의 타이밍을 놓친 뒷북이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함량미달인 경우도 많았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정부 경제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낙제점을 줬다.
앞으로 세계경제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산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선제적이며 과감하고 충분한 정책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엄청난 위기에 빠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