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피해 손해배상 싸고 책임공방 치열

최근 여수와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잇따라 정전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력공급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전력소비자인 정유ㆍ화학회사들간에 책임소재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한국전력과 정유ㆍ유화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대산공장과 롯데 대산유화 공장의 유틸리티ㆍ물류 관리회사인 씨텍이 지난 12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4일 오전 6시 정전으로 LG화학과 롯데대산유화의 나프타분해시설(NCC)과 합성수지 생산라인이 올스톱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데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 이와함께 지난 7일 발생한 여수 정유ㆍ화학단지내 정전사고를 놓고 한전과 해당업체들간 배상책임 공방도 벌어질 태세다. 이날 정전피해를 입은 곳은 GS칼텍스 정유공장을 비롯 LG 다우폴리카보네이트, 삼남석유화학, 폴리미래, LG화학 SM공장 등 5개 회사다. 이 같은 정전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측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화학사 관계자는 “한전이 잘못해 정전이 된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정전의 원인도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업체들의 자체 비상발전이 가동되지 않았고,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추가 송전로 구축을 외면한 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유ㆍ유화업계는 “한전 100% 책임”= 한전측이 밝힌 정전원인을 보면 여수단지는 여수화력발전소의 ‘인재’, 서산단지는 새똥 때문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다. 대산단지의 경우 한전은 서산변전소 변압기에 새 분비물이 묻어 전력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어떻게 전력선간 거리가 1.5m나 되는데 새똥으로 합선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전사태를 입은 한 회사의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천재지변이라며 한전측이 책임을 회피한 전례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여수화력이 정비작업중 실수라고 밝힌 여수단지 정전사고 역시 한전측이 정전이 공장 가동중단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전측이 왜 정유ㆍ화학공장에서 비상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았냐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여수화력을 관리하는 남동발전은 산업자원부가 주관이 돼 조사위원회를 꾸린 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당시 발전소는 발전을 하지 않고 단지 한전의 전력을 통과시켰다”며 “송전망이나 공장들의 자가발전설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문제는 이 같은 정전사태가 현재와 같은 전력공급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단 하나의 전력선으로만 공급되고 있는 ‘단선체제’하에서는 인재이든 천재지변이든 전력을 독점공급하는 한전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정유ㆍ화학공장 자체적으로 비상발전을 완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자가발전은 총 전력필요랑 155메가와트의 61% 수준인 95메가와트만 충당한다”며 “특히 운영비가 비싸 돌릴수록 손해인데 비상발전을 확충하라는 것은 직접 발전소를 돌리라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포스코처럼 전력공급을 복선화 해 사고에 대비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