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 마지막날인 14일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 문제가 힘든 도전이 되겠지만 극복하지 못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2차 협상에서 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했다.
-2차 협상의 성과는.
▦상품 분야 양허안 틀에 합의했다. 농산물과 섬유 분야 양허안 틀은 합의되지 못했지만 거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 8월 중순쯤 상품ㆍ농산물ㆍ섬유 양허안을 일괄교환하게 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의약품 분야에서 크게 충돌했는데.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도전해 개혁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이 약값 정책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의약품 협상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FTA의 시장개방 정신에도 위배된다.
-다른 분과 회의도 중단시켰는데.
▦전반적인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비스와 무역구제 협상을 중단했다. 이는 균형 있고도 조심스러운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양국간 이견이 여전한 데.
▦FTA협상은 복잡하다. 특히 큰 경제권간에 협상이 이뤄질 때는 더욱 그렇다. 한미 FTA도 예외가 아니다.
-향후 대응 방향은.
▦협상 재개를 위해 김종훈 수석대표와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9월4일 3차 협상을 기대한다. 협상이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