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보와 보증이 필요 없는 소액 서민 대출제도를 확대한다. 또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이한구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민생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민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서민용 무담보ㆍ무보증 소액대출 제도의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기관들이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대출의 재원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설립 때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하고 상가건물의 임차료 인상 상한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액도 1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장설립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5,000㎡ 미만 공장 설립에 한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2차 민생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민생정책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바닥 민심을 고언하는 새내기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선인 82명이 지난달 22일부터 약 한달간 지역 현장을 돌며 모아온 여론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업무태도가 집중 성토됐다. 서민경제 2분과 간사를 맡은 배은희 당선인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화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규제개혁분과 위원장인 고승덕 당선인은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이 ‘묶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고쳐야 한다”며 “두번째는 비교국가 수준을 정해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장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허범도 서민경제 2분과 위원장은 “농어촌을 현장 방문했는데 너무 충격이었다”고 토로했으며 이달곤 교육대책 분과 위원장은 “원어민 교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해서 효과가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당선인들의 쏟아지는 제안과 질타에 정부대표 참석자들이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경제 1분과 간사인 홍정욱 당선인은 “저희는 실질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싶어하는데 업무 소개 정도로 알고 참석한 각료들은 놀랐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