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

국가 보조금이나 복지예산 등을 유용한 비리 사범 696명이 기소됐다. 멀쩡한 누나를 생계주거급여비 수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1억6,200만원을 빼돌린 동사무소 직원부터 3년간 군량미 2억7,000만원어치를 빼돌린 군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린 나랏돈이 무려 1,000억여원에 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예산과 보조금 비리 수사를 벌여온 결과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광범위한 횡령ㆍ편취 비리 행위를 적발해 1,000억여원 상당의 국가 예산과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횡령된 돈은 개인 카드대금 결제, 카지노 도박자금 사용, 자녀 교육비, 대출금 변제, 고급 외제 승용차 및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자금, 성형수술비, 세금납부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눈 먼 돈 유혹 앞에서는 추풍낙엽=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사람은 공무원ㆍ대학교수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군인, 농민, 승려, 어린이집 원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실제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1억 8,000만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 부장이 구속됐고 화엄사 전 주지는 이미 끝난 법당 공사를 새로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할 돈을 중간에 빼돌리고 이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보조금 액수를 부풀려 신청한 뒤 26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해남지청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줄 11억800만원을 가족 등 차명계좌로 빼돌린 해남읍사무소 공무원 B씨를 3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 예산, 보조금 등을 좀먹는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벌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가 예산 등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국가 예산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일선청에 국가 보조금 비리 단속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리를 단속하라고 주문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