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경제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제조업이 고용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며 고용 없는 성장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자동화ㆍ첨단화로 이런 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ㆍ의료ㆍ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유학과 연수ㆍ관광 및 골프ㆍ의료 등으로 무려 13조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많은 돈이 외국에서 쓰여지니 당연히 국내소비는 위축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돼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교육ㆍ병원을 비롯한 서비스부분 전반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진입장벽을 허무는 등 개방과 규제완화를 축으로 한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해집단이나 사회분위기가 문제다. 외국 교육기관ㆍ의료시설 유치 등은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에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위화감ㆍ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거나 무산된 사례를 볼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골프장ㆍ스키장ㆍ대규모 위락시설 건설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사업ㆍ천성산 터널 등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ㆍ종교계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서 골프장 건설이 말처럼 쉬울리 없다.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세부실천계획수립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국민들의 사고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