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5일 한국경제의 회복과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면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미시경제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후 경북과학대학원 사회교육원이 대구 에어포트호텔에서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참석해 ‘내가 본 한국경제와 대학’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0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에 비춰볼 때 한국경제는 괜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제조업의 총자산 수익률,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등 미시구조는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가 좋은 거시경기 속의 나쁜 미시구조를 갖게 된 것은 압축성장에서 빚어진 경제구조의 왜곡과 재벌의 교차 소유구조, 정부ㆍ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60~70년 냉전시대 우방의 원조와 중동 붐 등 외부요인 덕분에 가능했던 경이적인 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만큼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 경제 스스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ㆍ장기적 과제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교육정책은 인적자원만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재구축하는 정책인 만큼 경제를 과신해 규모만 키워온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출신인 정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경제관료로 입각을 제의받았으나 고사해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