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공사 15년만에 이어졌다.
농림부는 21일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 33㎞를 가르는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11월 착공된 지 장장 14년 5개월만이다.
환경 보호와 국토 개발이라는 가치관의 양극단이 사회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벌여놓은 시간이기도 하다.
새만금은 지난 1987년 노태우(盧泰愚) 당시 민정당 대표의 대선 공약에 힘입어1991년 착공됐지만 시화호 오염사건의 영향으로 1999년부터 약 2년간 공사가 중단됐고 '3보1배' 등 환경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3년 법원에 의해 잠시 잠정중단결정이 내려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날 끝막이 공사의 완료로 방조제를 쌓아 담수호 1만1천800ha와 농지 2만8천300ha 등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100ha를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의 기반공사는 일단 완성된 셈이다.
새만금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불릴 만큼 대규모 사업으로 이번에 연결된 방조제는 현존 세계 최장인 네덜란드 주다치의 방조제보다 500여ｍ가 더길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도 2조원에 달한다.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 방조제 보강, 해수유통, 도로포장, 조경 등 추가 공사를거쳐 2008년부터 간척지 개발에 들어간다.
이어 농지 기반을 갖추는 공사는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012년까지 이뤄지고 이후 담수화, 소금기 제거 등을 거쳐 본격적인 농지 사용까지는 대략 10년정도가소요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예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이날 방조제 연결로 새만금을 둘러싼사회적인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논란 요인으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등 환경문제가 있다. 정부는수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쪽에서는 다른 추정도 나오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를 조성하는게 맞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만큼 토지의 경제적인 활용성을 높이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토지활용 계획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해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며 오는 6∼7월께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와 통일을 대비해 우량농지를 유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단은 농지조성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토지 활용계획이 올해 쟁점화될 수는 있지만 방조제 완공을 계기로 더 이상의 불피요한 마찰과 갈등은 없었으면 한다"며 "새만금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