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9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경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간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창업교육, 경영자료 발간 및 보급 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의 창업 및 경영과 컨설팅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정부에서는 2006년 1월1일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센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다. 중앙센터는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업무를 확대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찾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지원단을 신설해 명실상부한 자영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소상공인진흥원이 아직까지도 출범을 못하고 있는 점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270만명의 소상공인과 1,000만명이 넘는 소상공업 종사자 및 예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가 정부 중앙조직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원만하게 이관돼 2006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한해가 4분의1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이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마저 3월23일 폐쇄돼 자영업지원사업은 갈 길을 잃고 있다.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가 폐쇄된 것은 지난해 의원 입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중앙센터의 업무를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설립조차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소상공지원센터는 이미 폐쇄돼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아직도 소상공인진흥원의 설치 장소를 거론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