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언제나 회복되려나.’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줄곧 비판을 받아왔던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는 지난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진위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이번주 초로 예상됐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문제 등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 문제도 명확한 방향점조차 아직도 수립되지 않는 등 ‘안갯속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의 한 핵심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후 진위를 묻는 질문에 “외교통상부에 알아보라”는 말만 되뇌인 채 사실 확인을 전혀 해주지 못했다. 이런 사이에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서는 북측의 태도변화 여부를 놓고 제각각의 해석이 나오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은 만 사흘이 지난 23일까지도 이어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에서 신중히 분석 중”이라는 말만 연신 되풀이했다. 추가 핵실험 등 긴박한 상황이 정리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 당국에서 분석 중”이라는 모호한 화법만을 구사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은 PSI 등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초에는 이르면 이번주쯤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양대 남북 경제협력 문제와 PSI 등에 대해 정부가 정리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정부의 현 기류를 보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이날 아침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 이상은 없다. 보도가 많이 앞서 나가 있다”는 말을 꺼냈을 뿐 제대로 된 해석을 해주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준용해 우리 측의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