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자] <2> 정부 예방의지 있나

[생명을 살리자] 정부 예방의지 있나 年 예산 일본 200분의 1 불과… 통계마저도 들쭉날쭉日은 매년 2,000억 투입 자살 사망자수 크게 낮춰우린 기본 데이터도 없어 경찰청·방재청 등 제각각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범정부 차원 대책 나서야'자살 예방법' 국회 통과 내년 실시 '그나마 다행'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2,000억원 대 10억원’ 한때 최고자살대국의 불명예를 안은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시행하고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일본은 지난 2003년 3만5,000명에 달하던 자살 사망자수를 3만명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자살률과 최고자살증가율 국가로 올라섰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올해 그나마 늘어난 게 10억원이다. 일본에 비해 200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의 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연구용역 몇건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예산이 쥐꼬리인 것은 자살예방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고 뚜렷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정부 부처에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하규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은 "예산부족 등으로 자살예방정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연간 1만5,000명의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정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내 최대 자살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예방 노력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예산안들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슨 일이건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을 알아야 된다. 자살을 예방하고 줄이려면 자살 사망자수와 자살 원인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보니 기초적인 데이터 생산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본자료인 자살 사망자 통계만 봐도 통계청ㆍ경찰청이 제각각이다. 통계청은 사망신고서를 기준으로, 경찰청은 변사사건중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살 사망자수를 내놓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자살 사망자수는 한때 서로 3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며 그나마 최근 들어 나아진 게 몇 백명 수준이다. 자살 원인은 정부나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자살예방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에서 자살원인 등 기본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 적절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물론 정부도 지난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04~2008년)에 이어 2009년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년)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정부부처간 협조 부족으로 대책 수립 후 자살사망률이 10만명 30명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대책으로는 오는 2013년까지 자살사망률이 10만명당 20명 미만으로 낮아져야 하지만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자살예방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은 “자살예방사업은 정부 내 어느 한 부처가 맡을 수 없으므로 총리실이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정부는 자살자수, 자살원인 등 자살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자살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립하고 자살예방센터(응급위기관리체계)의 협조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중앙ㆍ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근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예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1월 말 발표를 목표로 전국 단위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공모, 수행 중이며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ㆍ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자살예방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생명을 살리자] 기획연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