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안정대책 효과·파장출연금등 걸림돌 많아 '선언적 의미'에 그칠듯
증시침몰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안정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정부는 17일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비롯해 투신ㆍ증권업계 사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각종 증시안정방안을 논의 또는 건의했다.
이날 논의된 증시안정대책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시행될 전망이다. 주말을 넘기고 신속하게 이뤄진 이번 증시안정대책 논의는 불안에 떨고 있는 주식투자자의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이 일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만큼 시장하락 기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시장흐름을 바꿔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거론되고 있는 안정대책들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미국의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다. 과거 90년과 95년, 2000년에 이뤄진 각종 증시대책도 단계별로 이뤄졌다.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18일 금융대책협의회에서는 자사주 취득제한 완화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이미 미국시장에서도 증시안정대책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를 2조원 이상 늘려 자금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증시대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수급안정대책. 이번에는 지난 90년 주가폭락때 사용됐던 '증시안정펀드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격상 직접 시장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위원회와 증권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을 줄이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미 코스닥위원회가 관련규정을 신설한 만큼 수일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다. 당장 지수의 하락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례적으로 '상품주식 매수우위'를 결의했다. 이 또한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각 증권사들이 이미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편입비중을 크게 줄여놓고 있어 상품규모 확대를 결의하지 않는 이상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로 인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 등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신사 사장단이 건의한 연기금펀드 확대조성도 시장수급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연기금펀드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전문운용사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권사 사장단이 건의한 거래세 인하와 증권저축 한도확대, 개별종목 옵션도입 등은 최근 증시안정대책의 단골 메뉴인 만큼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 대책 나오더라도 단기효과는 없어
지난 90년 본격적인 증시안정대책이 도입된 이래 그 대책은 항상 단계별로 추진돼 왔다. 주가도 1차 안정대책 발표되면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후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2~3차 안정대책을 거친 다음 주식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던 패턴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도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증시안정대책이 모두 한꺼번에 채택되기는 어려워 2~3차례의 안정대책이 나온 다음 주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시장의 동향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미 세계 증시 동조화가 기정 사설인 만큼 해외증시의 안정여부가 증시안정대책보다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안정대책의 문제점
증시안정대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격제한폭 축소논의는 당장의 효과는 기대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주가하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또 마지막 단계에 채택될 수 있는 연기금펀드 추가조성도 연기금의 운용취지를 감안할 경우 선언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후의 보루가 될 증시안정펀드도 누가 얼마의 돈을 출연하느냐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난 90년 조성된 증시안정기금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했음에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사상최저지수를 맴돌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회생대책이 미진한 점도 문제점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그 매매의 주류가 일반투자가인 만큼 체감적인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또 외국인투자가의 동향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은 이미 국내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투자자다. 이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들이 주식매도에 나설 경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
이번 증시안정대책 논의를 통해 정부당국과 관련업계가 갖고 있는 '증시 안정화의 노력'이 증시참여자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시장논리'로 현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조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