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수석대표는 26일 "한미 FTA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정부의 한미FTA 협상 기본 방향에 대해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산품 등 경쟁우위 분야는 적극 개방한다는 방침하에 섬유, 자동차등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며 "농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협상진행과 병행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 고관세 민감품목은 10년이상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를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수입쿼터 설정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별도의 세이프가드 장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성장에 필요한 부분은 개방하되 국민생활에기본적인 의료,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은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등 제도개선 분야는 관련 국제기준을 참조, 선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에서 전문인력 이동 원활화나 무역구제조치 합리화 등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협상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지킬 부분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