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인물] 이성남 민주당 의원

식품안전 업무 부처만 7곳<br>너무 많아… 체계 일원화를


이성남(사진) 민주당 의원이 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뤄진 국무총리실 국감에 참석, 멜라민사태와 관련, “현재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만 무려 7군데”라며 “정부의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품 관련 업무는 지난 대선 때 농수산식품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공약으로 나왔으며 인수위에서도 점진적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29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는 현행 검역체계를 농식품부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정부ㆍ여당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행정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정부에서도 행정체계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와 부처 간 진지한 고민이 없어 기능적 통합만 구상하다 헛구호로 끝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업소와 시민이 혼란스럽고 지자체는 명확한 기준과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탕ㆍ삼탕의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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