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교육기관의 직원과 교원은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ㆍ공유 재산 임대료의 감면 범위와 대상, 신청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면 범위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새만금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조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에게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교원의 임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자국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재원 조성을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 물사용 부담금 부과율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해 1,336만명분의 예방백신과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위해 필요한 2,319억원을 기정예산 453억원, 교육재정특별교부금 234억원, 특별교부세 86억원, 지방비 312억5,000만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233억5,000만원은 내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7급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경품이 제공되는 사행성 게임기의 보유 대수가 전체 게임기 및 설치 면적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게임장 영업시간을 오전9시~오후12시로 제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 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