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투표절차를 거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건립과 운영과정에도 주민과시민.환경단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폐장 부지 선정이 주민의 뜻에 이뤄진 만큼방폐장 건립 및 운영과정도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참여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방폐장 건립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법으로 정해진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외에 실질적으로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건립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방식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설과정감시단이나 안전성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방폐장 운영과정에서도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구성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처럼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입장이다.
현재 법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에는 초안을 공람토록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토록(원자력법) 하는 정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민의 뜻으로 방폐장 부지가 정해진 만큼 건립.운영과정도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민과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법에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