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 'MB노믹스' 다시 드라이브 건다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 6개월을 맞아 ‘MB 노믹스’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다 6ㆍ4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로 실종됐던 이명박 정부의 어젠다들이 최근 지지율 회복과 함께 공세적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세제 개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이 단적인 사례다. 정부는 특히 9월10일 재계 총수와 제2차 민관합동회의, 11일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주요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올 4ㆍ4분기부터 물가안정이 기대되면서 경제운용 방향도 기존의 ‘안정’에서 ‘성장’으로 U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표 경제개혁 재가동=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베이징올림픽을 거치며 쇠고기 정국에서 탈출했다고 보고 올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MB식 경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폐합하고 한국자산신탁ㆍ한국토지신탁 등 27곳을 민영화하는 등 41개 기관에 대한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9월 중순까지 2ㆍ3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총 100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 기관들의 통폐합,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MB노믹스의 양대 날개인 감세와 규제개혁에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ㆍ유류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할당관세 인하 등 6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올해 재산세를 내리기로 7월 합의했고 ‘8ㆍ21부동산대책’을 통해 지방광역시도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높여 세금부담을 낮췄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2008세제개편안’에서는 장기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인하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동적이기는 하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 개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6월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다음주에 2단계 대학자율화 방안, 금융선진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유층ㆍ대기업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22일 추석민생대책을 내놓은 등 서민대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과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회동을 앞두고 불필요한 규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재계의 화답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운용 ‘안정’에서 ‘성장’으로=임기 초반 MB노믹스의 발목을 잡았던 유가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환율정책이 대표적이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최근 환율상승에 대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급작스러운 변동이 있는지를 (정부가) 늘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이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점진적인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ㆍ4분기부터 뛰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기저 효과에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감안하면 물가가 8ㆍ9월 급등한 뒤 10월부터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 고유가와 함께 물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면 소비ㆍ설비투자 등 내수 둔화에다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경기침체로 경기하강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물가는 안정되는 반면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운용 방향도 안정에서 성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최우선 관심이 물가ㆍ서민생활 안정에서 일자리 창출로 바뀔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