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내ㆍ외국인 투자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공장 설립 등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행정민원의 원스톱 처리 및 그랜트(보조금) 제도 등을 내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우리당 정덕구(鄭德龜) 민생ㆍ경제특별본부장은 이날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붙들어 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최근 산자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행정민원 신청시 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토록 한 `행정민원 원스톱` 제도와
▲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무상임대 등을 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9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및 당ㆍ정ㆍ재계간 3자 실무협의기구 발족, 재계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